고용보험: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지원하며, 근로자 등이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때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및 사업장: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 사업?- 추상적 개념: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
구직급여: 보통 실업급여 또는 기본급여라고 하며,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지급대상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 시 지체없이 실업 신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불가능- 보험 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1.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화면 메뉴 중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선택 > 로그인 > 보험구분 및 조회구분 선택 > ‘조회’ 버튼 누르기 &g…
고령근로자나 미성년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될까?고용보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적용범위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이직 사실 즉, 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했거나 이직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이직하기 이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