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 보통 실업급여 또는 기본급여라고 하며,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할 때 제시받았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원래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안좋아진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다음 이유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 양도,인수,합병

-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 조직 폐지 및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라 작업 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6. 다음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 및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 다른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동거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및 건강상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필요)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1.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때와 달리 금지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13. 객관적으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직이 마땅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퇴사 당시의 만 나이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