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
실업인정: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과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방법이 다르며 전자는 1차 실업인정 신청, 후자는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화 되었습니다.일용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주로 건설근로자가 여기에 해당 함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 임금 계산이…
예술인 고용보험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의 국가로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1.…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제한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2019년 ~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2022.7.1부터 시행)구분근로자사업주실업급여0.9%0.9%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150인 미만 기업-0.25%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0.45%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4대보험 = 4대 사회보험사회보험: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지원요건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자영업자의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안전장치1.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사업을 …